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2020. 4.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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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Ⅰ.	조사개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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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Ⅱ.	조사결과	04
		1.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04
		가. 매출 및 고용	04
		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08
		다. 경영 애로	08
		라. 기업 대응 현황	09
		2.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정책	10
		가. 지원 정책 인지 여부	10
		나. 지원 수혜 여부	11
		다. 확대 필요 지원 정책	13
■
	SECTION Ⅲ.	자유의견	14

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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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응답기업 규모	03
	<표 2>	응답기업 업종	03
	<표 3>	코로나19 확산이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	04
	<표 4>	2019년 대비 올해 매출 전망	05
	<표 5>	매출 증가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치 예상	05
	<표 6>	매출 감소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치 예상	06
	<표 7>	2019년 대비 올해 고용 전망	06
	<표 8>	고용 증가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고용 증가치 예상	07
	<표 9>	고용 감소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고용 감소치 예상	07
	<표 10>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08
	<표 1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애로	09
	<표 12>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업 대응 현황	10
	<표 13>	기업 지원 정책 인지 여부	10
	<표 14>	기업 지원 수혜 여부	11
	<표 1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받은 정책 종류	11
	<표 16>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필요 여부	12
	<표 17>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받지 않은 이유	12
	<표 18>	확대 필요한 코로나19 기업 지원 정책	13

Ⅰ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기업 의견 조사

조 사 개 요

○ 조사 목적 :

- 코로나19 사태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20. 4. 21(화) ~ 4. 24(금)

○ 조사방법 : e-mail 조사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기업 218개사

<표 1> 응답기업 규모

<표 2> 응답기업 업종

Ⅱ	조사결과

1.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인천지역 소재 기업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

○ 응답기업의 96.3%가 코로나19의 확산이 기업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였음(매우 부정적 52.3%, 다소 부정적 44.0%).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3%, ‘다소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은 1.4%에 불과하였음.

<표 3> 코로나19 확산이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 매출 및 고용

1) 매출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82.1%에 달하였으며,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15.1%,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8%에 그쳤음.

<표 4>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전망

○ 2020년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50.0%가 전년 대비 ‘6~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33.3%는 매출이 ‘5% 이하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20% 이상 증가’로 전망한 기업은 16.7%로 나타남.

<표 5> 매출 증가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가치 예상

○ 2020년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27.6%가 전년 대비 ‘21~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7.1%는 매출이 ‘11~20% 감소’할 것이라고 답하였음. 다음으로 ‘10% 이하 감소’(19.9%), ‘41~50% 감소’(9.4%), ‘31~40% 감소’(8.8%), ‘61~70% 감소’(2.2%), ‘51~60% 감소’(1.7%), ‘71~80% 감소’(1.7%), ‘81% 이상 감소’(1.7%)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 매출 감소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치 예상

2) 고용

○ 응답기업 중 2020년 고용이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50.5%를 차지하였으며,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4.1%,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5.4%로 나타남.

<표 7> 2019년 대비 2020년 고용 전망

○ 2020년 고용이 2019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72.7%는 고용이 ‘5% 이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6~10%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7.3%를 차지했음.

<표 8> 고용 증가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고용 증가치 예상

○ 2020년 고용이 2019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41.3%는 고용은 ‘10% 이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음으로 ‘11~20% 감소’(33.7%), ‘21~30% 감소’(12.0%), ‘41~50% 감소’(8.7%), ‘51% 이상 감소’(3.3%), ‘31~40% 감소’(1.1%) 순으로 나타남.

<표 9> 고용 감소 예상 기업, 2019년 대비 2020년 고용 감소치 예상

나.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 응답 기업의 57.8%가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1년 이내’로 종식되기를 기대함(‘1년 이내’ 33.9%, ‘6개월 이내’ 20.2%, ‘3개월 이내’ 3.7%). 반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은 32.1%를 차지하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0.1%였음.

<표 10>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다. 경영 애로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응답기업의 23.2%가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수출 감소’(15.6%), ‘자금 조달 어려움’(14.4%). ‘경기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계획 수립 어려움’(13.2%)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음.

○ 또한,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생산 차질’(7.4%), ‘해외마케팅 차질’(7.1%), ‘인력 관리 어려움’(6.5%), ‘국내외물류시스템 관리 어려움’(3.7%), ‘신규 투자 차질’(3.6%) ‘해외법인 피해(현지공장 가동 및 사무소 운영 차질 등)’(3.3%)와 같은 애로가 있다고 나타남. ‘아직 애로사항 없다’고 답한 기업은 1.1%에 불과하였음.

○ 기타(1.0%) 의견으로 ‘단가 상승으로 인한 중국산 원자재 수입 차질’, ‘대금 회수 차질’, ‘국내 영업 활동 등 제약으로 기회 손실 추정’ 등의 의견도 있었음.

<표 1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애로

라. 기업 대응 현황

○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응답기업의 21.4%는 ‘기존 거래처 관리 강화’에 힘을 쏟고 있었으며, ‘긴축 경영(임금삭감, 유무급 휴직)’으로 대응하는 기업(13.0%),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자 하는 기업(11.0%)도 있었음.

○ 다음으로는 ‘신규 채용 취소 또는 축소’(10.6%),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긴급 지원 신청’(9.7%),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등 신규마케팅 강화’(9.4%), ‘신사업 발굴 또는 사업구조 개편’(7.9%), ‘구조조정(인원감축, 사업정리, 자산매각 등)’(6.5%), ‘원자재의 국내외 대체거래선 발굴’(4.9%), 기타(0.9%) 등의 전략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별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기업도 4.9%로 나타남.

○ 기타(0.9%) 의견으로는 ‘업무 자동화’, ‘연차 촉진 및 근무시간 조정’ 등의 의견도 있었음.

<표 12>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업 대응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정책

가. 기업 지원 정책 인지 여부

○ 응답기업의 64.2%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히 모름’ 62.4%, ‘전혀 모름’ 1.8%).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8%를 차지하였음.

<표 13> 기업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나. 기업 지원 수혜 여부

○ 응답기업 88.1%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기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11.9%로 나타남.

<표 14> 기업 지원 수혜 여부

1)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기업

○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46.2%가 경영안정자금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15.4%), ‘특례보증’(7.7%), 해외인증, 물류 시스템, 온라인 사업지원 등 ‘수출기업지원’(7.7%) 순이었으며, 관세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3.8%), ‘사회보험료 감면’(3.8%), 기타(7.7%) 지원을 받은 업체도 있었음.

<표 1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받은 정책 종류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받은 기업들의 87.5%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추가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도 12.5%로 조사되었음.

<표 16>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필요 여부

2) 코로나19 관련 지원 받지 않은 기업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31.6%가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28.1%), ‘아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13.8%), ‘지원 절차 복잡 또는 장시간 대기 등으로 신청하지 못함’(7.1%), ‘지원 신청했으나 결과 대기 중임’(6.6%), ‘지원 신청했으나 기준 미달로 선정되지 않음’(6.1%), 기타(6.6%)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17>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받지 않은 이유

다. 확대 필요 지원 정책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확대되어야 하는 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권 대출 확대 및 금리인하, 만기연장’을 응답기업의 18.4%가 꼽았으며, 다음으로 ‘각종 정부 정책 자금 확대, 만기연장 및 이자율 인하’(16.1%), ‘세정지원 확대(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감면)’(13.5%) 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또한, ‘고용 안정 지원 확대(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11.7%), ‘사회보험료(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감면 또는 납부유예’(11.7%),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특례 보증 확대’(7.4%),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보험 공급 확대’(4.8%), ‘R&D 및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1%),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규제 완화’(4.0%), ‘임대료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3.9%), ‘국내외시장 개척 및 대체거래선 확보 지원’(3.0%), ‘벤처,스타트업 융자 및 보증 추가 지원’(0.7%) 정책도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표 18> 확대 필요한 코로나19 기업 지원 정책

Ⅲ	자유의견

의  견

· 정부로부터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찾아 다양한 지원 필요

예 : 직접지원(세제혜택 및 보증지원) / 간접지원(기술 및 인력지원) 등

·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 인원 감축 없이 일자리 보존 업체에도 지원 혜택 필요

· 고용창출 효과에 역점을 둔 정책 필요

· 금융 대출 이자 보전 및 고용 안정 자금 확대

· 해외 발주처의 발주 취소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기업 운영자금에 애로가 발생함 →  지속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조업 시간 단축 → 근로자의 생활자금 지원

· 유급휴직지원금은 선지급 후 보전받는 제도로 운영 중으로 기업 부담 가중 → 유급휴직지원금 선지원 필요

·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제품제조(납기) 애로 및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발생 →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확대 적용

· 식품제조업체로 매출의 90% 학교 급식 → 학교 개학 연기로 매출이 13억원(2019년 3월)에서 2억원(2020년 3월)으로 급감 → 3, 4, 5월까지 휴업 신청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 현재의 기업 지원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며, 현재 지원 정책이 스노우볼이 되어 기업 규제 및 세금 증액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 미국과 같이 기업 대출규제 완화,  세금 징수 유예 및 감면 필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 및 특례 필요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체이나 금융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대출이 어려움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금융권과 연계 반드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 필요 →  대출 금리 인하

·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4대 보험 감면 혜택

· 수출 감소업체 지원책 마련

· 기업 대출 기준 완화

· 코스닥 상장회사라고 경영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 → 경영안정자금 대상 확대

· 대출 조건 완화, 정부 자금 지원 확대

· 정부지원책 홍보 강화 및 지원 확대

· 사회보험료 감면 및 분할 납부

· 대출 진행 시 제출 서류 복잡 및 대출 이력자 대출 제한 완화

· 코로나 피해기간 이전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대출 사업장 → 보증지원 및 기준 완화

· 소기업 대출 확대

·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자격 규제 완화

· 금융계에서 추가 담보 요구, 신용 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동성 문제로 구조 조정, 무급 휴가 실시 둥 →  긴급 운영 자금 지원 요청

· 정부 지원책 현장 전파 미흡

·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은 연체가 없는 업체만 가능

·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 법인세 인하 및 부가가치세 감면

· 현장 위주의 정책 필요

·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율 인하

· 최저임금 인하

· 각종 인허가 관련 포괄적 승인, 기업 애로사항 경청 지원 등

·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

· 기업 존속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추진 필요

· 화평법 및 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로 화학 산업체 유지 자체가 힘듦 →  규제 완화 필요

· 근로시간 연장

· 마스크 비용 등 지원

· 비대면 B2B 활용 적극 지원

· 수출 고객 발굴을 위한 비대면 화상 회의 활성화

· 4대 보험료 인하

· 새로운 대출 확대,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원금 확대, 공공기관의 수요 활성화

· 세금 혜택 제공

·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세

· 해상 및 항공 운송편 감소 → 해상 및 항공 운송비용 증가 → 정부 지원

· 전세계 전시회, 컨퍼런스 취소 → 화상회의 및 원격 회의시설 지원

· 수출 관련 지원 확대

· 세제지원 등 전방위적이며 다양한 지원 필요

· 수출기업에 대한 현실적 지원

· 소기업들에 대한 공장 임대료 인하

· 중앙정부차원의 해상수출입물류시설 지원

· 외상매출채권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매출 채권 손실 보전 지원

·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금융권 금리 하향 조정, 매출처의 수수료 조정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둔 정책 검토 및 시행

· 경영안정자금 저리 대출

·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 경영안정자금 대폭 확대

· 최저임금 대폭 인하

· 수주 또는 수출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긴급운전자금 지원 필요

· 금융권 관행에 얽매인 기존 신용평가규정으로 대출 심사 폐지

· 직접 타격 있는 항공, 숙박 외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각종 지원금, 실제 필요 업체 지원

· 대출 확대나 지원은 회사의 부채(빚)로 남아 추후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법인세 감면 등 대기업 지원책 필요

· 모든 기업 지원

·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지원 필요

· 현실에 부합한 정책 필요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필요 (피해 입증 자료 요구 등 지양)

· 기업지원정책 알기 어려움 → 지원 신청 여력도 없음

·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및 세금 감면

· 휴가차 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2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못하고 있음

· 정부 지원자금의 쉽고 신속한 처리

· 정부지원정책 피부에 와 닿지 않음

· 세금 감면이나 및 임대료 인하 필요

· 기업지원정책을 모든 기업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변경

· 정부지원금 신청 기준 및 질의 →  유선 통화 어려움 → 사후 연락체계 필요

· 정부지원정책 즉각 지원

· 정부지원정책 시스템 간소화

· 정부지원정책 신청 중이나, 대기가 많아 기다리고 있음 → 지원정책 시행 인력 충원

· 정책자금 지원 뿐 아니라  마케팅 지원 사업 필요

· 정부지원정책 잘 모르고, 시간이 소요되어 제 때 지원을 못 받고 있음

· 해외 수주 기계 제품 시운전 차 엔지니어가 출국해야 하나, 입국 금지되어 어려움 → 기업인 및 엔지니어 출입국 편의 제공

· 세금 감면과 현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 지원

·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강화

· 4대보험료/세금 납부유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기업에서 즉시 이용가능한 정책 실시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시

예 : 4대 보험 한시적 감면, 지방세 면제, 인건비 보조

· 기술 개발 지원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필요

· 세무조사 유예,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R&D 지원금 확대(기술 업력과 기술개발 능력을 갖추고 개발 목표와 의지가 확고하다면 개발계획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원 필요)

· 규제로 인한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신흥개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음 → 제조업 활성화 정책 실시

· 조건 없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 주52시간제 적용 폐지 또는 유예

·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및 세금 부담 완화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세정 지원

· 자금 지원이나 보증 지원 시 기준을 낮추고, 가능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 필요

·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관리 필요

· 코로나19 관련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 유동성 공급 확대

· 환경규제 및 근로조건에 일정 부분 탄력성 부여

· 코로나19 조기 종식

· 정부 지원정책 절차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 정부 규제로 수출이 쉽지 않음 → 규제 완화 및 수출판로 개척 지원